주거복지 모회사-주택·토지 자회사…정부, LH ‘수직분리’ 무게

LH 조직 개편안 관련 1차 공청회
28일 오후 2시 유튜브 참여 가능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열리는 1차 공청회에선 모회사-자회사로 수직 분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정부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마련한 시안을 가지고 2차 공청회를 한 뒤 8월 내로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1차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이 발표자로 나서는 사실상 정부안으로, 지난 6월7일 엘에이치 혁신방안 발표 당시 개략적으로 제시된 세 가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검토한 세 가지 방안 가운데 가장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방안은 주택·토지 기능을 통합된 상태로 유지하되 자회사로 두고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로 올리는 ‘주거복지-주택·토지 수직 분리안’(대안3)이다. 주거복지 기능을 별도로 분리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모회사로 만들고 모회사가 주거복지 계획 수립(사업계획실 신설) 및 자회사 관리·감독 역할(준법감시위원회 설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토지·주택 부문의 통합을 유지해 2·4 대책 등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도 모회사-자회사 체제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에 맡김으로써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다만 주택·토지 기능이 자회사로 격하되는 데 대한 엘에이치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조직 안정성 측면에선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실상 국토부는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면서도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거복지기능을 모회사로, 주택·토지 기능을 자회사로 두는 ‘수직 분리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셈이다.

주택과 토지 기능이 통합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능 간 위계 없이 주거복지 기능만 분리하는 ‘주거복지-주택·토지 수평 분리안’(대안2)은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이 한몸으로 이뤄지면서 엘에이치 직원의 3기 새도시 투기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평 분리로는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됐다. 또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분리한 ‘주택·주거복지-토지 수평 분리안’(대안1)의 경우 2·4 공급대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국토부는 8월 내로 2차 공청회를 열어 조직개편안을 확정한 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9월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 연내 조직 개편을 완료한다는 일정표를 세워두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용역을 맡아 정부안 검토 및 2차 공청회 때 발표할 조직개편안 시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안은 모회사-자회사 분리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국회 쪽에서 이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 공청회 때 나오는 용역안 등을 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