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결국 모·자회사 분리될 듯…일각서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LH 조직 혁신 관련 2차 공청회
법무법인 태평양 용역안 공개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혁신안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주거복지 부문을 전담하는 모회사를 한국주거복지공사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 자회사를 공공주택공사로 수직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제에 대한 회의론과 함께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할 사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가 공동주최한 엘에이치 조직 혁신 2차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마련한 ‘한국주거복지공사 및 공공주택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이 제시됐다.

태평양은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기능을 자회사로 위계화한 ‘수직분리안’이 △토지·주택 개발부문 통제 강화 △주거복지 재원 확보 및 개발이익 환수 △조직 개편 비용 최소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모·자회사 수직분리가 아닌 동등한 지위의 수평분리로는 △개발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위험을 추가로 통제할 수 없고 △토지·주택 부문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으로 출연하는 것도 유사 입법례가 없어 어려운데다 △수평 지위 기관에는 법인세 연결 납세 적용이 어려워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태평양은 이날 주거복지 부문을 담당하는 모회사가 한국주거복지공사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공공주택공사’로 하는 ‘한국주거복지공사 및 공공주택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안)을 제시했다. 법안은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회사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현재의 토지·주택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을 공공임대 건설 등 주거복지에 쓰이도록 했다.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서는 토론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지리학과)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분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공유기업 부패방지와 청렴성 제고 가이드라인에 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법”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불로소득의 국민적 공유와 공공토지주택은행으로의 전환, 광역거점 기반 분권적 토지주택공급체제로 전환하는 데 지주회사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직 분리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분리가 엘에이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현재 엘에이치 직원들의 1인당 생산성지수가 싱가포르 주택청(HDB)이나 일본 도시재생기구(UR)에 견줘 더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엘에이치 조직 혁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주회사 체제가 ‘공공성 강화’ 구현에 적합하지 않다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변호사)은 “자회사에게 돈 벌어 복지사업을 뒷받침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와 다를 바 없고 오히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공공성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몇달 안에 정하고 밀어붙이는 것보다 차분하게 차기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엘에이치 조직 혁신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빨리 결정되는 것이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나 시장에서 볼 때도 낫다”며 “어정쩡하게 시간만 가면 불안만 가중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