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자 46% “공인중개사 전문성 낮다”

학계 “정부, 업계 반발 넘어
부동산산업 혁신 논의 시작해야”

국토교통부가 ‘반값 복비’ 수준의 중개보수 개편안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처럼 정부가 중개보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는 중개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은 중개보수 개편안 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자 1500명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직업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문성이 낮다’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 신뢰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였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는 “정부에 의해 실거래가가 모두 공개되고 프롭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미 공인중개사 못지않은 정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정부가 나서서 보수 요율을 정함으로써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현 제도의 한계가 집값이 급등하고 중개보수 부담이 커지면서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부동산학)는 “프롭테크 업체나 대규모 중개법인들은 규모가 커지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개별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수 인하 여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개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는 집토스의 자체 중개보수요율은 이번에 ‘반값 복비’ 수준으로 개편된 정부 개편안보다 여전히 저렴하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샌프란시스코의 질로우닷컴이라는 프롭테크 기업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매물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경제학 전공자 70여명이 만들고 있었다”며 “미국은 이미 중개법인이 대형화, 기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테크 혁신이 가능하고 산업도 성장할 수 있지만 한국은 개인택시처럼 영세한 개인 공인중개사들이 많다 보니 테크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제정할 때 중개, 개발, 임대 등 다양한 기능을 포괄적으로 연계해 법인화하는 방향을 담았는데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가 업계 반발을 넘어 부동산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산업 및 임대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부가가치 기준)는 2015년 100에서 2019년 101.7로 지지부진한 상태로 전체 서비스업(100→108.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전속중개 활성화 유도, 교육제도 개편 및 전문중개사 제도 도입 등 중개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하는 여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재 답보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 용역을 맡으면서 전속중개는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전문중개사 제도 도입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상 대국민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올해 하반기 처음 실시할 예정이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