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 장관 “종부세 세입자 부담 전가 과장된 얘기”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전월세 상한제 있어 인상 제약
신규계약은 수급상황이 더 중요”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갈무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걱정은 이해하지만 과장된 얘기”라고 말했다. 집값과 관련해서는 “하방 압력이 강하다”며 “추격매수를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도 내놨다.

24일 노 장관은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종부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어 도미노처럼 전월세 시장이 출렁이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걱정하시는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과장된,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 같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며 “새로 계약하는 물량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는 전월세시장 전체의 수급 상황에 좌우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 매물이 쌓이는 상황과 전세 공급 확대 정책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결국 전세도 정공법은 공급 확대”라며 “205만호 공급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니 자투리 땅에 공급을 하거나 도심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통해 2만호 공급을 추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장관은 “실제 걷히는 것은 70~80%가 서울·수도권인데 전국으로 배분하다 보면 비수도권으로 80%가 가는 구조로 균형발전에 효과가 있다”며 “종부세 강화도 다주택자와 법인을 위주로 설계되었고 3주택 이상 보유하신 분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전체의 86%, 1세대1주택 이런 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전체 종부세의 3.5%”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현재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사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풀린 과잉 유동성을 소화하는 게 큰 숙제”라며 “국제적인 상황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인플레이션 문제 등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문제는 총량 관리를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총량 관리는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에게 가는 자금은 예외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그는 “2006년, 2007년도에 집값이 고점을 찍고 조정이 이뤄지면서 2012년, 2013년 하우스푸어 렌트푸어가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대치 은마나 압구정현대 아파트 등이 40% 가까이 떨어진 적이 있다”며 “객관적 거시 경제 여건이나 앞으로 전망을 보면 하방압력이 굉장히 강하므로 과도한 추격 매수는 제고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