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 가까운 근본적 개선” 무슨 뜻? [뉴스AS]

유동적 시장 상황서 대안 마련 때까지
아직 시급하지 않아 ‘시간 벌기’ 풀이
“국회에 미루지 말고 정부 대안 내놔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임대차 3법 관련 정책 구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대차 3법 ‘폐지’ 가능성과 함께 ‘근본적 개선’을 동시에 언급한 것은, 유동적인 시장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보호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입법 당시) 논의가 부족했는데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도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시장에선 원 후보자가 말한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무슨 뜻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부작용 논란이 일었던 임대차 3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데 따라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현행처럼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e-mail]

다만,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 폐지를 포함한 임대차시장 안정화 정책이 당장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러냈다. 그는 청문회에서 오는 8월이면 2년 전 재계약한 물건이 나오면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계약이 8월에 몰려 있거나 하지 않고, 현재 이상 동향이 보이진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토부의 시장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여간 줄곧 오르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월 2년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뒤 최근 넉달째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전세자금대출 규제 등이 전셋값 하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보완·개선 등은 필요하지만 오는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평가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임대차 3법 영향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증가 영향 등이 섞여 있는 만큼, 최근 2년간 전셋값 상승이 오로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원 후보자는 국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회에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