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건설사에 수조원 지원

PF부실채권 매입 2조·P-CBO 발행 3조…밑빠진 독 물붓기 우려

정부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 건설사들에 수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돈 가뭄’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의도로, 효과는 내지 못한 채 부작용만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3조원 발행, 브릿지론 부활, 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 등을 뼈대로 하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우선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시비오 발행 규모를 1조7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프라이머리시비오란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 건설사가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한 뒤 매각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이다.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실제 받을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주는 브릿지론도 2년 만에 부활시켜 내년 3월까지 재시행한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이밖에 채권회수를 최대 3년까지 유예하는 ‘대주단 협약’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채권단 4분의 3이 동의할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토록 했다. ‘피에프정상화뱅크’를 통해 2조원 규모의 피에프 부실채권도 이른 시일내에 사들이기로 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건설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우수한 시공능력을 갖춘 건설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퇴출되는 사례가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원 배경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 수혈 처방에 그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해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 되거나, 건설사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염될 위험성만 키운다는 우려에서다.

이재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