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릴 때까지 버틴다?…‘주택청’으로 정책 일관성 확보해야

주택청 신설 국회 토론회

유튜브 채널 김진애티브이(TV) 갈무리

“거시경제에 따라서 부동산 규제를 풀었다 말았다 일관성 없는 정책을 50년 동안 반복해 왔고, 그동안 국민들도 학습을 했다. 조금만 버티면 정권 바뀌고, 경기 나빠지면 양도세 감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3일 국회 주택청 신설 토론회에서)

냉온탕을 오가는 ‘부동산 정책’ 말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주택 정책’을 위해서는 주택청이나 주택도시부와 같은 전담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주택청 신설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부동산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인권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는 “역대 정부의 주택 정책을 리뷰해 봤더니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 시장에 나쁜 시그널을 줬고, 국민들 특히 다주택자들은 정권 바뀌고 경기 나빠지면 규제를 풀 거라고 생각하고 버티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건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는 국토교통부가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주기가 어렵다”며 모순된 역할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대표적인 수도권 개발 정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GTX·지티엑스) 구축 사업의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다. 지티엑스 개발호재는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등공신인데, 이런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규제하는 부동산 시장 관리도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거복지와 연계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모델이 제시됐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일방적인 시장주의 정책이나 규제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주택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분산된 주택 정책 기능을 집중한 컨트롤타워로서의 ‘부동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주택도시부’와 ‘주택청’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특히 주택청에 대해 “공공임대 공급과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존에 저소득층에게만 공급해온 잔여적 주거복지를 모든 계층에게 공급하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청과 같은 주택 정책 전담 부서 신설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미윤 엘에이치(LH) 주거안정연구센터장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보면 분산된 정부 기능을 통합해 미래에 닥칠 주거 위기에 대응하는 사례로 뉴질랜드의 주택청 신설 사례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진 센터장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거 관련 고부담 사회가 되고 사회적으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 때에 주택청이나 주택도시부와 같은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포럼’이 발족했다. 이들은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과 지속가능한 도시 및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도시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책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