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말고도 개발이익 공유 방법 많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공공자가주택 말고도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5일 변 후보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해야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오로지 공공자가주택만 공급하는 것으로 인식돼 아쉽다”며 “과거에 얘기한 것을 토대로 공공자가주택에 주목하지만 그것만 공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공자가주택은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공공부문과 공유하는 주택공급모델로, 변 후보자가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제안해왔다. 최초 분양자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는 ‘토지임대부주택’과 주택을 시장이 아닌 공공에 되팔도록 한 ‘환매조건부주택’이 공공자가주택의 유형으로 거론된다.

변 후보자는 개발이익을 공유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공급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 200%를 규제 완화를 통해 300%로 상향해 줄 때 그렇게 추가되는 100%를 지역사회, 가옥주, 그리고 세입자 등에 몇 대 몇으로 배분할지에 대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는가는 원칙과 합의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사업모델도 무궁무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발이익이 생기지도 않는데 공공자가주택을 넣는 것은 무리”라며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원칙으로서 공공자가주택이 포함될 수가 있고, 아니면 임대주택이나 분양만 넣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옥주, 세입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개발이익을 공유해야한다는 원칙 아래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식은 유동적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공자가주택 역시 개발이익 공유 모델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라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우선 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한 뒤 민간분양, 공공분양, 공공임대, 공공자가 등 여러 유형 중 적합한 것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에서 퇴임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