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정대상지역 36곳 추가…‘초저금리와의 전쟁’

강원·제주 빼고 전방위 부동산 규제

하늘에서 바라본 울산만 일대. 청와대사진기자단

부산, 광주, 울산을 비롯해 파주, 천안, 전주, 창원 등 전국 36곳이 정부의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111곳으로 늘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이 없는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 2곳 뿐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기장군과 중구를 뺀 전역이 지정됐으며 광주는 5개구 전역, 대구도 달성군 일부 읍·면 지역을 뺀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됐다. 울산은 중구와 남구가 지정됐다.

경기 파주,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성산구, 경북 포항·경산, 충남 논산·공주,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지정된 36곳을 추가하면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11곳에 이르게 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도를 뺀 15개 시·도에 규제지역이 생긴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에 미달하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남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우선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금 규제를 동시에 받는 반면 투기과열지구는 세금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날 공개된 지정 범위는 최근 과열 양상이 빚어진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한 것으로, 당초 파주, 천안,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던 전망을 뛰어넘는 것이다.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했다”며 “특히 저가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 사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11월 첫째 주 0.17% 수준이었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2월 첫째 주 0.27%로 오름폭을 크게 키웠으며, 특히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같은 기간 0.19%에서 0.35%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는 외지인 매수 비율이 올해 8월~10월 16.7%에서 47.4%로 급증했다. 한달 사이 매매가격이 1억9천만원에서 2억9천만원으로 1억원 가량 급등한 창원의 한 아파트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매수 비율이 22.2%(8월~10월)에서 56.3%(11월)로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한편 18일부터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100여명의 인력으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실거래 기획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은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으로 해당 지역 내 과열 현상이 두드러지는 아파트 단지 및 중개사무소 조사에 착수한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