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급등기 공공분양 1.5% ‘새발의 피’

서울 도심 공급대책, 공공주택 공급 비중 얼마나 될까

한겨레 자료사진

2005년 이래 서울에 공급된 공공주택 물량이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가 임박한 정부의 서울 도심 공급대책에 제시될 공급물량 가운데 공공주택 비중이 얼마나 될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국토교통부의 부문별 주택 준공 실적을 보면, 2005~2020년 준공된 서울의 주택 103만7천호 가운데 공공부문이 공급한 물량(공공 공급)은 12만7천호로 12.3%를 차지한 반면 민간부문 물량(민간 공급)은 90만9천호로 87.6%에 달했다. 이는 같은 시기 전국의 공공 공급 비중 19.5%(939만5천호 중 183만4천호)에 견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공공 공급 중 공공분양 공급 비중은 전국과 서울이 5.9%로 동일했으나 공공임대는 서울(6.4%)이 전국(13.6%) 평균의 반토막 수준이었다.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 25개 자치구별 편차도 매우 커서 2018년 12월 기준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가 단 1호도 없는 자치구가 강동구, 광진구,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등 12곳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이후 공공 부문 위축 현상이 두드러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 공공택지 취소 등과 같은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2015년께부터 반등했다. 2016~2020년 공공분양 비중은 줄곧 1%대로 5년 동안 공급 물량이 5300여호에 그쳤다. 같은 시기 민간분양 물량 35만8천호의 1.5%에 불과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한국부동산원 기준)은 2016년 1월 5억1천만원에서 지난달 8억6천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이 실종됐던 셈이다.

따라서 이번 공급대책의 관건은 자산이 없는 무주택 젊은 세대가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대 교수 시절 제시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은 시세차익을 공공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초기 부담을 전세보증금 수준으로 낮춘 모델이라,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과)는 “공공이 시장 플레이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며 “공공자가주택은 시세차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자가소유주택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취득세나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