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8곳 직계존비속까지 토지거래 현황 조사한다

LH 직원들 3기 새도시 사전투기 의혹
변창흠 국토부 장관 “책임 통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해당 기관인 엘에이치의 수장들이 각각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신규 택지 8곳에 대해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앞으로 담당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엘에이치는 모든 직원과 가족에 대해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편취해 토지 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보상 업무에 주로 종사한 이번 엘에이치 직원들이 새도시 지정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확정된 전수조사 대상 택지는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광명·시흥을 포함한 3기 새도시 6곳과 과천, 안산 장상지구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이다. 변 장관은 용산 정비창이나 소규모 택지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이번 조사 결과를 보고 소규모 부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2·4 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엘에이치 임직원들도 대국민 사과문을 내어 “토지 거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진명선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