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근무자 1만4천명 전수조사 결과 다음주 발표

전체 조사 대상 지자체 포함 20여 곳
조사대상 인원만 수 만명 전망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근무자 1만4천여명에 대한 3기 새도시 투기 여부 전수조사 결과를 다음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면 전체 조사 대상만 20개 기관에서 수 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에 1차로 국토부와 엘에이치 근무자 본인의 3기 새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 8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시흥, 과천, 안산 장상)에 대한 토지 소유 및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한다. 1차 조사 대상은 국토부 본부 및 지방청 공무원 4천 여명과 엘에이치 임직원 1만여명이다. 2차 조사는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택지가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 11곳 및 지방 주택 관련 공기업 7곳의 근무자 및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상대로 이뤄지는데 정부는 조사 대상만 수 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방법은 입지가 주민공람을 통해 대외에 공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현 시점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근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현황 및 토지거래 내역이다.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 등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한다. 퇴직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현황은 지구 내를 원칙으로 파악하되 토지 거래는 주변 지역까지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공개가 3월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촌이나 지인 등을 통한 투기 행위나 부산 대저 새도시 등 다른 주요 택지들에 대한 조사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대상 및 지역은 조사 결과 등 추진 상황에 따라 조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