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도심 공급, 부산·대구에서도 한다…후보지 4곳 선정

제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개

한겨레 자료사진

제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부산과 대구 저층주거지 4곳이 추가로 선정돼 후보지가 3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에서는 단일 지구로는 공급규모가 가장 큰 은평구 증산 4구역이 이미 정식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열어 2·4 대책 후속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를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2525호), 부산진구 옛 당감4구역(1241호)과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호),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 조지 인근(2605호) 등 부산 2곳과 대구 2곳으로 총 공급물량은 1만600호다. 기존 도심복합사업 후보지가 지방에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심복합사업 3가지 유형(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가운데 이번에 선정된 4곳은 모두 저층주거지 유형이다.

기존 1차와 2차 때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서울 34곳 가운데 6곳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10% 조건을 충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도봉구 2곳(쌍문역 동측 447호,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1008호)과 영등포구 1곳(옛 신길15구역 2380호), 은평구 3곳(불광근린공원 인근 1651호, 옛 수색14구역 944호, 옛 증산4구역 4139호) 등이다.

특히 은평구 증산4구역은 정식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2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산4구역은 공급물량이 4139호로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34곳 가운데 최대 규모다.

공공 주도 도심 주택공급을 기조로 내세운 2·4대책의 핵심 공급유형인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자력으로는 개발이 안 되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해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되, 규제 완화로 얻어지는 개발이익은 자본력이 부족한 토지주나 세입자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