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14구역도 주민동의율 충족…“사업속도 빠른 곳 특별관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 주택공급기관 간담회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18일 주택공급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 제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던 은평구 수색14구역이 정식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2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 증산4구역에 이어 두번째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진행속도가 빠른 후보지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특별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은 서울·부산 등 9개 지자체를 비롯한 4개 주택 공급관련 공기업, 3개 민간 주택 관련 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주 정례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주민동의율 3분의 2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공개된 데 이어 은평구 수색14구역도 주민동의율을 달성한 것으로 소개됐다. 주민동의율 10%를 충족할 경우 예정지구로 지정되며 이후 3분의2를 넘으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최종 지정된다.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모두 ‘수색증산뉴타운’ 지구에 속한 곳이다.

이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는 이처럼 주민 동의, 사업계획 수립 등이 빠른 후보지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영역의 주택 공급 관련 협회 3곳(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은 민간의 주택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용적률 확대 등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