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국회 나와야”… 소상공인 ‘플랫폼 대기업 청문회’ 목청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플랫폼 역대급 호황에 우리는 신음”
플랫폼 국감 무산 비판하며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 제정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카오와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상 청문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울타리를 만들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 등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에 나서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플랫폼 국감’을 기대했으나 이들 기업 대표들은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해 소상공인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야놀자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버젓이 인터파크 인수를 발표하며 독과점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나섰다”며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며,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이다. 덩달아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서둘러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숙박 플랫폼 앱을 활용하는 숙박업소의 94.8%가 숙박 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답하고 있다. 숙박업체가 야놀자·여기어때 등 상위 플랫폼 앱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월평균 293만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이 반드시 반영돼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선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장은 “국감 질의에 성실하지 못했던 플랫폼사들의 답변 중심엔 카카오가 있다”며 “이렇게 국감이 끝나면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갑질과 침탈은 끝내기 힘들 것이며, 미국의 아마존 플랫폼 청문회처럼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