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연동제 9월 시범 실시…20~30개 업체 대상

이영 중기 장관 “가업상속 공제 대상·한도 확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에 앞서 9월부터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동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관련된 세제상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8월 중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포함한 표준약정서를 마련해 기업들에 사용을 권고하고,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 운영 시기는 9월로 제시했다.

납품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원청인 대기업 쪽에서 납품가에 반영해 하청인 중소기업에 적절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정부는 연내 입법화를 기대하고 있다. 납품가 연동제 입법화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며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납품가 연동제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달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설계를 위한 별도 팀(TF)을 구성해 중소기업, 대기업,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뜻도 아울러 밝혔다. 기획재정부 협조를 받아 가업상속 공제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 유예를 통해 일시 납부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참고자료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 기준 4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예시로 들었다. 현행 제도에선 매출 4천억원 미만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까지 공제하고 과세표준(과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기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한도(과세액 100억원까지 낮은 세율 적용)를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업종·고용·자산 등 유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