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 “대형마트 규제 완화 당장 중단하라”

3개 단체, 10일 공동 기자회견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부착된 의무휴업일 안내문. 연합뉴스

소상공인 단체들이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정부 쪽에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가리지 않고 다가온 현실이고,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점유율은 모두 감소했다”며 “이는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율 감소가 의무휴업 규제와 상관관계가 없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통계청 자료를 들어 “2020년 대형마트 매출은 2108년에 비해 4.2% 증가한 반면, 소상공인의 판매액은 9.9%나 줄었다”며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대형 유통업계가 더 큰 호황을 누린 온라인 시장과의 ‘불평등한 경쟁’ 운운하며, 변화한 유통환경의 피해자인양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최소 ‘안전망’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유통환경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를 찾는 상생의 방안을 먼저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세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해 논의를 벌였다. 이어 5일부터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토론방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의견 수렴은 18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온라인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4일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쟁점 중심의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김영배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