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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스타트업

롯데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중기부, 피해 구제 나선다

등록 2023-01-19 09:07수정 2023-01-20 02:18

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가 기술 훔쳤다”
롯데헬스케어(왼쪽)와 알고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연합뉴스
롯데헬스케어(왼쪽)와 알고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연합뉴스

롯데그룹 계열사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논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개입할 뜻을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때는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 등 소관 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으로 지목된 건강관리 스타트업(신생기업)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시이에스(CES) 2023’에서 공개한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필키’는 알고케어의 디스펜서 ‘뉴트리션 엔진’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알고케어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쪽과 만났다. 이 과정에서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해 유사 제품을 개발했다”는 게 알고케어 쪽 주장이다.

롯데헬스케어 쪽은 이에 “사실이 아니다”며 “신산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반박한다.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디스펜서를 활용하는 모델이 국외에선 일반적인 개념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2019년 11월 설립된 알고케어는 해당 제품으로 올해 시이에스에서 ‘혁신상’을 받았으며, 오는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중기부는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관련 사건을 인지한 지난 1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새 정부는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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