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대기업과 동일한 전기요금제 고쳐야”

여름·겨울 피크요금 적용 배제 등 요구
“농업용처럼 중기에도 전용 요금제 마련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기요금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도별 요금체계에 따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산업용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공식화하는 등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할 조짐을 보이자 나온 반응이다.

중기중앙회는 7일 “중소기업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 따라 경영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 요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중부하요금(1㎾h당 평균단가 약 97원) 대신 경부하요금(59.2원)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인하할 것 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10월에도 “중소기업의 96%가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응답자의 66.2%가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는 중소기업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중소기업은 경부하요금이 적용되는 심야시간대(밤 11시~오전 9시)에 대기업처럼 집중조업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대기업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전기료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 기준 평균 전력구매단가(㎾h)는 중소기업 116원, 대기업 105.8원으로 중소기업 전력구매단가가 대기업보다 높았다”며 “대기업의 경우 전력사용 조정능력이 탁월해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한 심야, 또는 주말에 작업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도 지난해 국감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 등을 이유로 농업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요금제를 따로 운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주로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2017년 기준 산업 부문 전체 대비 20%다.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 요금 할인을 일부 해도 한전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