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숙박음식업, 전국 90%에서 과밀”

중소기업연구원, 과밀지도 내놔
강원 지역 과밀 수준 가장 높아
“지자체별 정책 강화 필요”

전국 도·소매업 소상공인 과밀지도와 숙박·음식업 과밀지도. 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소상공인이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전국 90% 이상 지역에서 과포화 상태라는 조사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9일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과밀수준 차이가 있지만, 전국 지역의 90% 이상이 과밀화 상태”라며 ‘전국 과밀지도’를 발표했다. 과밀 여부는 해당 업종의 평균 영업이익이 같은 업종 노동자의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경우로 보고 측정했다고 중소기업연구원은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전국 75.57%의 지역에서 과밀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전국 평균 소득은 2015년 기준 약 2500만원으로, 해당 업종 노동자의 평균 임금(3100만원)을 밑돌았다. 지역별로는 강원(81.05%), 전북(80.90%) 지역이 과밀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72.25%)·경기(73.29%)와 대구(73.76%)의 과밀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업은 전국 68.48%의 지역에서 과당경쟁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전국 숙박·음식업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은 약 1900만원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은 2200만원보다 떨어졌다. 이 업종도 강원도(73.54%)의 과밀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59.11%)의 과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업종의 과밀화가 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데다 경기가 부진한 영향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전체 사업체 수의 48.0% 수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 2곳 중 1곳이 이들 업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연구원은 “도·소매업, 음식업 등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으로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산다사 구조”라며 “경기 부진과 경쟁 악화 등 각종 악재가 중첩되면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영업이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기연구원은 두 업종의 과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해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준비된 창업 유도, 원활한 재기·퇴로 지원 등 폐업지원정책을 내놨으나,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기연구원은 “중기부의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중 과밀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상권 회복 정책과 지역 산업기반 육성, 신사업 발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자체별 정책 강화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