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갈등’ 재현될까…중소기업·영세상인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단협 “2년간 최저임금 큰 폭으로 올라…고용 줄어든다”
‘2020년 1만원’ 노동계와 입장 달라 ‘을의 갈등’ 재현될 수도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중기·소상공인 단체 15곳이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올랐으니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노동계가 희망하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격차가 커, 자칫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이 재현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중기·소상공인 단체 15곳이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중단협)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중단협은 “2년 연속 가장 큰 인상 폭을 기록한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중소기업계는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일부에서는 내년 임금인상에 대해 마이너스 의견까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중소기업도 화합 차원에서 노사가 어느 정도 같은 합의를 봐야 해 많은 고심을 해서 (최저임금 동결이라는) 성명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결국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단협은 지난 5월 오이시디(OECD) 각국의 중위·평균 임금 값을 ‘추정’해 발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통계 등을 인용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오이시디 36개국 중 29위에 불과하지만, 소득수준 대비 최저임금은 4위”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단협은 또 “최근 중소기업계 조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80.9%에 달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올해 들어 최저임금 동결에 한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은 잇따라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해왔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최소 인상을 위해 동결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던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은 이날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물이 넘치는 상황으로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없게 올랐다”며 최저임금 동결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동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간 ‘을의 갈등’이 올해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다, 노동계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꾸준히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가 각자 희망하는 시간당 임금 수준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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