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제 근본적 대수술 필요”

“최저임금 제도 근본 개편·임금 최소 동결 내지 인하해야”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위원회가 25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노동인력환경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대해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제한돼 있는 현재의 구조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코로나 19 사태는 전국민 현금 지급까지 이뤄질 정도로 사상초유의 경제 위기이며, 이 위기를 소상공인들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로는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초창기 최저임금 제도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취약 근로자 보호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개편과 함께 임금 수준도 최소 동결 내지 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진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