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부터 ‘창업 휴학’까지… 창업자 많은데 ‘20대’ 콕 찍은 정책들

중기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공공임대주택 공급·창업준비금 300만원 지급
대학생 창업 목적 휴학·대체학점 허용도
‘20대’ 콕 찍어 ‘특별’ 지원에 뒷말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20대 청년 창업자도 공공임대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학 학사제도에 ‘창업 휴학’과 ‘창업 대체 학점’ 등도 도입된다. 청년 창업자 배려 정책이다. 해마다 수만명에 이르는 창업자 중 ‘20대’를 콕 찍어 ‘특별’ 지원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정치적’ 정책이란 뒷말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8일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정부는 그동안 ‘창업국가 조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청년 창업 열기는 최고조”라며 “청년 창업의 열기를 확산하고 제2벤처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취지로 청년 창업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은 4대 분야(기반·도전·성장·재도전)에 걸쳐 28가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우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파크, 그린 스타트업 타운, 캠퍼스혁신파크, 팁스타운, 도심융합특구,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기존 지역별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다. 창경센터에선 분야별 최고 전문가의 공개 멘토링 ‘유니콘을 꿈꾸는 청년 스타트업 데이’(매주 목요일), 창업에 대한 모든 것을 누구나 묻고 상담할 수 있는 ‘청년 창업,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헬프데스크’(매주 금요일) 등이 운영된다.

창업 지원 환경을 갖춘 대학을 ‘창업중심대학’(가칭)으로 지정해 중기부의 창업지원 사업을 주관하며 지역 대표 청년 창업 지원기관 구실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 하반기에 5곳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창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학에 창업 휴학제와 창업 대체 학점제 등도 도입한다. 창업 교육을 이수한 청년 중 500명을 선발해 ‘실전창업 준비금’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20대 청년이 첫 창업 도전 시 빠르게 역량을 빠르게 키울 수 있도록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2천만원씩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선배 멘토링 등도 지원한다.

인력·제조·자금·주거 지원책도 내놨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직접 입주자를 선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일부 물량을 청년 창업자들에게 특별공급한다. 또한 또한 ‘스타트업·벤처 청년인재 이어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기업 맞춤형 인공지능 개발자를 양성하고, 창업기업 맞춤형 인공지능 개발자를 양성하고, 실무 경험이 부족한 초보 청년 개발자가 창업 현장의 인턴 경험을 쌓아 숙련 개발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에스오에스(SOS) 개발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청년 창업 기업에 최대 6억원까지 보증을 공급하는 ‘청년 테크스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창업기업 대상 정책자금 규모도 연간 5천억원까지 확대한다.

청년 창업자들의 재도전 길도 넓힌다. 창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창경센터에서 해마다 1천명이 참여하는 ‘재도전 응원캠프’를 연다. 또한 청년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현재 70%로 돼 있는 정책금융의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 비율을 80%로 높이고, 성실 실패 기업에 대한 채무 감면 비율도 90%에서 95%로 확대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청년들은 혁신성장의 동력이자 미래 우리 경제의 주역이다. 이번 창업 활성화 방안으로 연간 2만3천여명의 청년들이 창업 멘토링·교육 기회를 갖게 하는 동시에 청년 창업 기업들의 초기자금 부담을 연간 1조원 가량 줄여, 올해에만 청년 창업 기업 1천개를 추가로 발굴·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이번 정책은 20대 청년 창업가 맞춤형 성격이 짙다. 특히 20대 청년을 찍어 28가지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한 게 눈에 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20대 창업 기업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17만5천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가 세계 9위까지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때문에 뒷말도 나온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40~50대 창업도 많다. 정책 내용이나 발표 시기로 볼 때 4·7 재보선 패인 분석 결과와 맞닿아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