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3부 정신과 신체의 안전, 건설사 편
지난 6월1일 오전 7시27분, 폭발음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장이었다. 죽고 다친 사람들은 모두 하청업체 ‘매일이엔씨(ENC)’ 소속이었다. 2월 인천 송도, 5월 전남 광양 추락 사고에 이어 포스코건설 공사장에서만 6개월 사이 6번째 사망자였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은 전국 108개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다.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포스코건설의 ‘작업 환경 측정’ 문건 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2015년 중대재해 발생 및 처벌결과 현황’을 보면 지난해 건설업종에 사망자한 노동자 수는 469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 현장 노동자들이다. 삶과 죽음이 갈리는 일터인 건설 현장, 그 곳을 직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 어떻게 일하며 살고 있을까?
‘한겨레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가 건설현장 노동자 232명에게 직접 물었다. 시공능력 평가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 중 가장 근로환경이 나쁜 원청 건설사 현장은 어디인가? 1위가 포스코건설이었다. 응답자의 27.6%가 포스코건설을 ‘나쁜 원청’으로 지목하며 남긴 불만에 가장 많이 쓴 단어는 안전, 체불, 공기단축, 갑질, 무시, 현장, 관리, 미흡 등이었다. 2위가 롯데건설(27.2%), 3위 GS건설(26.3%), 4위 대우건설(24.6%), 5위 현대건설(21.2%) 순이었다.
“한국의 일자리는 아직까지도 죽고 사는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수준이어서 ‘인간다운 삶’의 가치가 중심인 ‘일자리의 질’에 대해 논의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한겨레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APG) 지배구조 담당 이사는 우려섞인 조언을 건넸다. 실제 3부 ‘정신과 신체의 안전’ 편에 들어서 국립대 병원에 이어 건설사 일자리를 분석하며 검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탓에 안전 이외의 다른 논의는 펼치기조차 어려웠다.
건설사 편에서는 ‘건설사 직원’의 범주를 정하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전형적인 ‘사내 하도급’ 구조 때문이었다. 아파트를 짓든, 지하철 공사를 하든 누군가가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면 주로 중대형 건설사들이 사업을 따내 ‘시행사’가 된다. 실제 공사는 시행사가 하청업체에 맡긴다. 하청업체 직원이나 일용직은 건설 현장에서 원청 회사의 업무 지시·관리감독을 받는다. 발주자-원청 시행사-하청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 살 깎아먹기 수주 경쟁’이 벌어져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노동자의 몫이 된다. 경력이 쌓여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저임금’과 공사 기간 단축이란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구조다.
때문에 이번 편에서는 건설 현장 노동자들과 원청 회사 직원들의 일자리를 따로 분석하는 방식을 택했다. 평균 나이 54.2살의 숙련 노동자조차 평균 연봉이 3076만원 수준에 불과한 건설 현장 노동자들과 1인당 평균 연봉이 7000~8000만원 사이고 대부분이 남성인 원청 건설사 직원들의 일자리로 나눠 접근했다.
포스코건설·롯데건설, ‘나쁜 원청’ 지목
지난해 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낸 ‘건설현장 노동력 현황 조사’ 보고서를 보면 건설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인력은 기능종사자가 89만3114명(48.6%), 단순노무종사가 251,376명(13.7%), 장치기계조작·조립 종사자가 18만6163명(10.1%)이다.
<한겨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연맹과 함께 건설 현장 노동자 설문조사에 나섰다. 건설사별 공시 자료, 산업재해 관련 판결문,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등의 자료로는 도무지 잡히지 않는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1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묻는 설문조사는 6월16일부터 열흘동안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참여한 건설 현장 노동자 232명의 평균 경력은 18년, 평균 나이는 46.9살이었다. 직종 별로는 타워 노동자가 56%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계 35%, 토목·건축 7% 순이었다. 61%가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었고 11%가 팀 단위로 움직이는 노동자였으며 일용직은 6%였다. 평균 오전 6시40분에 출근해 오후 5시40분에 퇴근하며 한달 평균 4.26일의 주말 근무를 하는 이들이었다.
시공능력 평가 10대 건설사 중 가장 근로환경이 나빴던 곳을 두 곳 골라달라는 질문에 1위 포스코건설(64회), 2위 롯데건설(63회), 3위 GS건설(61회), 4위 대우건설(57회), 5위 현대건설(49회)이 꼽혔다. 포스코건설을 지목한 이들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너무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함”, “안전화같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협력업체에 떠넘기려 함”, “임금 체불, 안전불감증 심각”, “갑질을 한다”, “공기단축”, “안전시설 불량”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근로환경이 나쁜 원청사 2위로 꼽힌 롯데건설에 대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여러 면에서 불만으로 토로했다. 롯데건설은 “안전보호구를 가장 잘 지급해주지 않았던 회사”에서도 1위(26.3%), 하청 단가 후려치기가 심한 곳을 묻는 질문에서도 2위와 차이가 큰 1위(35.3%)로 꼽혔다. 노동자를 위한 편의시설(함바식당, 샤워시설, 화장실)이 가장 나빴던 곳도 1위 롯데건설(34.1%), 2위 대우건설(27.2%)이 꼽혔다.
롯데건설을 나쁜 원청사로 꼽은 노동자들은 “작업량이 많다”, “노동자 쉼터가 부족하다”, “원청 직원들의 권위주의가 심하다”, “화장실같은 위생 시설이 부족하다”, “안전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 안되고 조용히 현장에서 처리한다”, “사람을 일하는 기계로 생각한다”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에스(GS)건설은 불감증, 강압적, 무시, 갑질, 현장, 위험, 형식적, 복지, 부족, 미비 등이 불만 의 주요 키워드였다.
노동자 편의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곳은 삼성물산이 압도적 1위(65.1%)로 꼽혔다. 삼성물산은 안전보호구를 가장 잘 지급해주는 회사 1위(56.9%)로도 꼽혔다. 2위 GS건설(28%)과 차이가 컸고 나머지는 비슷한 수준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산재 은폐를 가장 많이 시도하는 회사로 1위 포스코건설(27.6%), 2위 롯데건설(27.6%), 3위 삼성물산(25.4%)이 꼽혔다.
10대 건설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 중 근로 환경이 가장 나빴던 원청 회사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언급된 건설사는 1위 부영건설, 2위 호반건설 3위 계룡건설, 서희건설 순이었다. “건설현장은 좋은 곳이 전혀 없음”, “대부분 다 안좋다. 등의 응답도 많았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원청 관리자들의 권위적 업무지시외 인격무시,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작업 하도록 요구하는 작업관행, 공사기일에 쫓긴 장시간 노동 등에 시달리며 최소한의 노동 조건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다친 경험 615건 vs 산재 인정 20건
설문에 참여한 건설 현장 노동자들 중 중 일하다 다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136명이었다. 다친 횟수는 1회 19명, 2회 39명, 3회 19명, 4회 9명, 5회 19명, 6회 이상이 18명이었다. ‘헤아릴 수 없다’, ‘주 1회 다친다’ 등의 응답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명, 8분의 1에 불과했다.
건수로 계산하면 총 다친 경험은 615건 이상으로 그 중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20건의 30배가 넘었다. 이는 지난해 은수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1~2013년 사내 하청 노동자의 건강보험 사용 내역을 분석해 우리 나라 추정 산업재해율이 공식 재해율의 23배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비슷한 수치다.
136명의 노동자가 다친 사연을 구체적으로 집계했다. 안전 통로 미설치로 넘어지고 떨어짐, 현장 자재가 정돈 안돼 넘어짐, 비계 파이프가 떨어져 다침, 안전 시설이 없어 손가락 잘림, 2인 1조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손가락 골절,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아 사고, 무너진 돌에 깔림, 아무 위험 신호가 없어 맨홀에서 추락, 파이프 사이에 끼임, 안전화 미보급으로 못에 발이 찔림, 작업 시간 압박으로 분쇄 작업 중 발 절단, 비오는 날 작업으로 미끄러져 추락, 토사 붕괴로 부상, 겨울철 작업으로 미끄러짐, 가설 계단 사이로 추락, 안전 시설 없는 곳에서 작업 지시로 일하다 추락 등이었다. 다친 정도와 내용은 달라도 안전 보호구나 시설 부족, 공사기간 단축 등의 시간 압박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명의 건설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며 “건설 노동자의 주요 사망원인인 떨어짐, 끼임, 충돌은 외국 건설 현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후진적, 구시대적 산재 원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설사 사망재해 현황을 보면 대우건설 6건, 포스코건설 5건, GS건설 3건, SK건설 3건 등 10대 건설사의 사망 재해 26건 중 추락이 14건, 끼임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장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로 꼽은 것은 안전 문제가 가장 컸고 고용 불안, 임금 체불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원청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 “원청 회사의 공사기간 단축으로 모든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 “외국인 근로자와의 언어소통 안될 때”, “사람을 무시할 때”, “제 때 임금 지급이 안될 때” 등이 꼽혔다.
54살 숙련공 연봉 3천, 시간 쫓겨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일터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업종으로 분류되다보니 건설 현장의 노동 실태는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낸 ‘건설현장 노동력 현황 조사 및 그에 따른 정책시사점 도출’ 보고서를 보면 숙련 노동자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전체 건설인력 중 40대 이상 비율은 80.8%로 1년만에 22%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건설기능인력이라는 직업이 ‘직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식돼 젊은층의 지속적인 진입 기피로 고령화가 심화되어 건설산업의 필수 생산 요소인 ‘숙련인력’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해 7월 한달동안 건설 근로자 919명, 사업주 42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나이 54.2살인 숙련 노동자가 하루 16만8천원, 평균 나이 49.6살인 비숙련 노동자가 하루 13만1천원을 받고 있었다. 건설 노동자 연간 근로일수 183.1일을 곱하면 50대 중반 숙련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3076만원, 40대 후반 비숙련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2398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2%가 “더 잘 만들 수 있으나 적은 공사비와 짧은 공기 때문에 대충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96.8%는 일당으로 임금을 받고 있었고 전체 근로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2795만1979원이었다. 덤프 트럭, 굴삭기 등을 운전하는 기계종사자의 경우 72.8%가 3천만원 미만의 연평균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고 비수기에는 60%가 ‘일감 생길 때까지 논다’고 밝혀 시기별로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이 떼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27.5%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일했다는 응답은 66.5%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77.7%, 건설업체 응답자의 78.1%가 숙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비숙련 단순 노무 인력도 부족해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었다. ‘외국인 인력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답한 근로자는 73.4%에 달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9만1227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같은 흐름은 건설산업에서 ‘마이스터’로 대표되는 고숙련 인력이 책임 시공을 한다고 자랑하는 독일의 경우와 상반되는 것이다. 건설기능인력의 80% 이상이 정규직으로 건설업체에 고용된 독일에서는 이어한 숙련공들이 높은 사회적 명성과 소득을 누리며 건설 사업의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선정 요소로 평가된다고 한다.
201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낸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는 “후진국형 산재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일터의 하청화가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아리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했다.
시공능력 10대 건설사 중 지난해 은수미 의원실이 산업재해 실태를 공개한 건설사 5곳(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SK)건설, 지에스(GS)건설)의 일자리 질을 분석했다. ‘2011~2013 업체별 원청 근로자 산재현황’ 자료를 보면 현대건설에서 209명이 다치고 21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에서 19명, 지에스건설에서 18명, 삼성물산에서 13명, SK건설에서 12명이 사망했다.
직원수는 삼성물산이 1만2083명, 현대건설이 7131명, SK건설이 5779명, 대우건설이 5597명, GS건설이 4654명 순이다. 근속년수는 GS건설이 10.5년으로 가장 길고 SK건설이 7.5년으로 가장 짧다. 비정규직 비율은 현대건설이 36%로 가장 높다.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의 고용안정성 분야 전문가 위원인 이영면 동국대 교수는 “현대건설은 올해들어 영업이익이나 매출 및 신규수주 등 실적 3개 지표에서 모두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사원들에 대한 연봉수준도 높지만 수년간 인력규모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고, 비정규직원의 비율이 30%가 넘는데다 올해 1분기 미청구공사액이 4조 2천억원으로 건설업계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향후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다섯개 회사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연봉은 8천만원(GS), 8100만원(대우), 79,00만원(삼성), 7300만원(현대), 7100만원(SK) 순이었다. 저가 수주 입찰 경쟁 구조 아래서 저임금과 시간 압박에 시달리는 건설 현장 노동자와 달리 원청 건설사의 임금의 질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등기 임원과 직원 보수는 25배까지 차이가 났다. 삼성물산 등기이사 6인의 평균보수액은 12억8700만원, 최치훈 건설부문 대표이사의 지난해 보수는 20억1800만원이다. GS건설의 등기이사 3인의 평균보수액은 8억2300만원, 허창수 회장의 지난해 보수는 18억2200만원, 임병용 사장은 6억4700만원이다.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이사의 지난해 보수총액은 9억5400만원, 대우건설은 박영식 사장은 7억32백만원을 받았다. SK건설은 등기이사 4인의 평균보수액이 2억46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재교 한겨레경제연구원 CSR팀장은 “GS건설은 안정적이고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남녀 간 급여 격차도 가장 적어 최고 점수(4.3점)를 줬고 SK건설은 등기 임원과 직원 간 임금 격차는 가장 낮았지만 들쭉날쭉한 임금 수준과 가장 높은 남녀 간 임금 격차 때문에 가장 낮은 점수(3.3점)를 줬다”고 밝혔다.
원청 건설사에 속한 직장인들은 보수적인 기업 문화, 긴 노동시간 문제를 주로 호소했다. 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잡플래닛’에 남긴 직원 평가에서 ‘군대 문화’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곳은 현대건설이었다. “보수적인 업무태도를 포함한 조직의 비효율성, 군대문화“,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 ‘여보 회사 다녀올게’ 보다는 ‘부장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가 더 적절함”, “7시까지 출근하는 부서가 많음”, “엄격한 군대문화. 까라면 까!”, “주당 80~100시가으로 근무시간이 매우 길다” 등의 평가가 이어졌다.
여성이 거의 없는 남성 중심 문화,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 때문에 ‘직장 내 차별’과 ‘성취감’ 점수도 2점 대로 낮게 평가됐다. 직원들의 경영진 평가 점수는 GS건설과 SK건설이 5점 만점에 2.6점으로 낮았다. 직원들은 “플랜트에 대한 경험 없는 경영진이 문제”(GS), “오너 일가 개인 지분의 회사인만큼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음”(GS), “제발 의사결정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달라”(SK), “본인들만 배부르다고 회사가 회복된 게 아니다”(SK), “의사결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 구성원 의욕관리가 어렵다”(SK) 등의 말을 경영진에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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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가 3부 정신과 신체의 안전 편에서 국립대 병원 6곳의 일자리를 분석한 뒤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 직원들의 공감 댓글과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시작하는 4부 고용안정성 편에서는 서울시 공무원과 증권사 일자리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공무원과 증권사 직원 여러분의 이메일(goodjob@hani.co.kr) 제보와 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잡플래닛(jobplanet.co.kr) 평가 작성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지선 허승 기자 sun21@hani.co.kr
한겨레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전국 건설 현장 노동자 설문, 201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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