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갖겠다고 고집 부릴 때인가

[성한용 일침] 선임기자의 날카로운 현안 비평

21대 국회도 원 구성 일정 못지켜
여야, 법사위원장직 놓고 이견
“정부 3차 추경안 신속 집행하려면
국회 본회의 열어 심의·의결해야”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는 10일 <한겨레 티브이(TV)> 코너 ‘성한용의 일침’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를 향해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이 여야 기세 싸움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갖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내수 위기와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고용안정 대책(8조9천억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데요.

성 선임기자는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3차 추경안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원칙대로’ 원 구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 선임기자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하려면 국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일정은 여야의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여야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아래는 성 선임기자의 논평 전문입니다. 진행: 성한용 선임기자, 편집: 이규호 피디, 박수진 기자 [e-mail]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6월 4일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위기와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천억원의 예산안을 마련해서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한해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입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깁니다.

추경안의 효과는 그 신속성에 달려 있습니다.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하려면

국회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국회의장과 여당 몫 국회부의장만 존재할 뿐,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이

여야 기세 싸움의 볼모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 구성 절차는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가

상임위 정수 조정을 마치면,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조정된 규칙을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야당은 상임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합니다.

국회의장은 이 명단에 따라 상임위원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12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칩니다.

이런 일정은 여야의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여야는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갖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닙니다.

모두 가지려다가 아무 것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서 국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야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성한용의 일침. 2020년 6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