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나가라’는 추미애 장관의 신호?

한겨레와 더 빨리 만나는 습관, 한겨레 라이브 #131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급제동 나선 까닭
이재용 수사 중단 권고한 수사심의위 논란
①김태규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장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점, 정국 전망은?
②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 출연

“역대 법무부 장관이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적이 없다.”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지금 검찰은) 폭주기관차 같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을 겨냥해 날 선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30일) 오후 5시부터 방송하는 ‘한겨레 라이브’에선 김태규 <한겨레> 사회부 법조팀장이 출연해 윤 총장이 ‘검찰과 언론 유착’(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자신의 측근 보호에 나서려고 하자, 추 장관이 급제동을 걸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개혁을 강도 높게 강조한 이유와 배경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지난 3월31일 <문화방송>(MBC)이 <채널에이>(A) 기자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전 부산지검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신라젠 전 대주주 쪽에 정치권 로비 명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이에 윤 총장이 이 사건의 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수사의 적정성을 묻는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고 하자, 추 장관이 지난 25일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이 이렇게 나선 이유가 뭘까요? 추 장관의 이번 지시는 이례적인 것일까요? 추 장관의 이번 조처와 발언들의 이면에 ’윤 총장과 함께할 수 없다’는 신호가 담긴 것일까요?

윤 총장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팀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국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의 적정성을 묻는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직접 강행했습니다. 윤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 검찰 안팎의 비판에도 감싸기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 후배가 다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선배 검사의 의리일까요? 실제로 한 검사장의 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수사팀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적용된 혐의인 ‘강요미수죄’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을까요?

이와 함께 지난 26일, 검찰 외부 시민들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내놓은 것이 적절한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전망합니다.

협치 대신 대치? 다시 국회로 가봅니다. 21대 국회는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여야 협상이 29일 결렬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부의장 협의가 필수인 정보위원장을 뺀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가합의라 할 수 있는 안을 거부해 (상임위원장 선출은) 국회 정상화와 추경 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면 민주화 이전인 12대 국회(1985~88년) 이후 처음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훼손된 원 구성 협상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상임위원장 여당 독점’ 상황,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성한용 <한겨레> 정치부 선임기자가 국회 상황을 진단합니다.

모든 상임위원장 포기를 택한 미래통합당의 숨은 정치적 의도는 뭘까요?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됐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원 구성 협상 결렬을 이유로 부의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질지 전망해봅니다.

과반 의석에 상임위원장까지 독점한 민주당의 어깨도 무거워졌습니다. 책임정치를 구현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까요, 아니면 정치적 위험부담이 커졌다는 분위기가 강할까요? 민주당이 서두르고 있는 3차 추경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은 7월 내 가능할까요? 여야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차근차근 짚어드립니다.

생생하고 깊이 있게. 김진철 기자가 진행하는 ‘한겨레 라이브’는 <인터넷한겨레>를 비롯해 <한겨레TV>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박수진 기자 [e-mail]

한겨레라이브. 2020년6월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