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인도·태평양전략’…“한국 등 동맹 강화”로 중국 견제

백악관 발표 전략 “우린 인도·태평양 국가”
“5개 동맹과 관계 강화, 현대화로 대응”
지역 전략 차원 한-일 관계 개선도 요구
“북한과는 진지하고 일관된 대화 추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호놀룰루/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 저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놨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노선에 맞춰 쿼드(Quad), 한·미·일 3각 협력 등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이 눈에 띈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각) 발표한 12쪽짜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자국을 “인도·태평양 국가”로 정의하며 “미국은 동북아시아로부터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태평양 군도를 포함한 오세아니아까지 모든 방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 견제를 노리고 확립한 개념인 ‘인도·태평양’과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식과 행동 계획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2019년 6월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이 커지는 이 지역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특히 중국으로부터 도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영향권을 추구하면서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결합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과 책임 있게 경쟁하기를 원한다”면서도 “앞으로 10년간 우리의 집단적 노력이 중국이 인도·태평양과 세계에 혜택이 돼온 규정과 규범을 바꾸는 데 성공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는 노력은 가까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필리핀, 타이라는 지역의 5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목표 달성의 ‘전략적 수단’과 ‘전략적 방법’으로도 동맹 관계 강화와 현대화를 내걸었다. 5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우리의 유일한 비대칭적 강점”으로 꼽은 것도 중국 견제에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의 대중국 협의체 쿼드,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노리고 올해 초에 내놓을 예정인 ‘인도·태평양 경제 틀(프레임워크)’도 유력한 협력 수단으로 제시됐다. 중요 사안들에서 동맹을 도외시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태도다.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표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 간의 관계 강화를 독려하겠다면서 한-일 관계를 콕 집어 제시하기도 했다.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행동 계획’을 제시하면서도 “모든 인도·태평양에서의 도전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특히 일본과 한국이 그렇다”고 밝혔다. 불편한 한-일 관계가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는 미국 행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미국은 이 문서에서 북한과 대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이 문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침해 해결, 북한 주민들의 생명 문제와 생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위해 진지하고 일관된 대화를 계속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장억제와 한국 및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이며, 지역 전체에서 비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대한 어떤 공격도 억제하고 필요하면 격퇴하도록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