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러시아 재벌 ‘올리가르히 자산 처분’ 입법 지원 나서

“모을 수 있는 자산 총동원 우크라 지원해야”
올리가르히 동결 자산 매각해 지원 추진
재산권 침해 논란, 러시아 반발 불가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왼쪽)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휘발유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동결된 러시아 신흥재벌(올리가르히)의 자산을 팔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법률 제정을 공언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요구한 330억달러(약 41조7879억원) 규모의 예산 승인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가 입법을 추진한다는 법안은 미국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 올리가르히들의 자산을 팔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미국과 일부 유럽 동맹국들은 푸틴 대통령의 비호를 받아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이라면서 올리가르히들의 요트와 주택 등에 자산 동결 조처를 내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올리가르히 자산 처분을 위한 법률도 만들어달라고 했다.

미국 하원은 동결된 올리가르히 자산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법안을 지난 27일 통과시켰는데, 이는 권고를 담았을 뿐 대통령에게 자산 몰수와 처분권을 직접 주는 내용은 아니었다.

올리가르히 자산 몰수와 처분 움직임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30일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것과 맞물려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제재 관련 법안에 찬성 몰표를 던져왔다. 펠로시 의장과 동행한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미국은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을 넘어 미국 정부가 이를 빼앗아 제3국을 지원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반발도 예상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