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대표 “IPEF 여름까지 공식 협의 시작”

타이 대표 “관세 감축 논의 탁자 위에 없어”

캐서린 타이 미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 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여름까지는 공식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한다고 해서 관세 감축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타이 대표는 6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 통상전문기관인 국제통상협회(WITA)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향후 일정에 대해 “앞으로 몇 주안에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 깊이 들어가고, 질문에 관해 대답하고, 우리의 비전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름까지는 공식적 회의를 더 많이 할 것”이라며 여름엔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의 실질적 가동을 위한 ‘공식 협의’를 시작할 뜻을 나타냈다.

인태 경제프레임워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에서 출범을 선언한 다자 경제 협력 틀로 지금까지 한국·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등 14개국이 참가를 선언했다. 하지만, △공정하고 탄력성 있는 무역 △공급망 탄력성 △사회기반시설, 클린 에너지, 탈탄소 △조세, 반부패라는 4가지 협력의 축 정도가 제시됐을 뿐 구체적 내용은 채워지지 않았다. 타이 대표의 이 발언은 늦어도 7~8월께부터는 구체적인 협력 방식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적잖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통상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참여국들에게 관세를 감축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참여해도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관세 감축 논의 관련 질문이 나오자 타이 대표는 “현재 상태에서 관세 감축은 탁자 위에 없는 상태이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도구가 있는지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은 인·태 경제프레임워크의 4가지 협력 틀에 제시될 규칙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타이 대표는 이날도 “참가국이 설명 책임을 다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규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타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실린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가국들이 규칙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구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