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국 모았는데…미 상원의원 몽니에 글로벌 최저법인세 위기

‘바이든 어젠다 훼방꾼’ 조 맨친 의원
“미국 기업들 위험에 빠트린다”며 반대
불참시 미국 기업들 징벌적 과세 위험도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역점 사업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아온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번에는 130개국 이상이 참여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를 좌초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맨친 의원은 지난 15일 돌연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국제적 기업들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동참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몇개월 동안 민주당 지도부와 기후변화, 에너지, 조세 법안들을 패키지로 논의해온 맨친 의원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겠다고 했다.

맨친 의원의 한마디에 130개국 이상이 참여를 약속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는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부터 이를 주도한 게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기업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인력과 이익을 해외로 보내는 행위에 대응하고 국가들 간 감세 경쟁을 자제시키려고 최저 법인세를 추진해왔다. 이 합의의 핵심은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하고,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제대로 시행되면 10년간 세수 2천억달러(약 263조원)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

맨친 의원 하나가 국제적 합의를 좌초 위기로 몰아갈 정도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의석 분포가 그에게 큰 지렛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 수는 50 대 50으로,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전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하나라도 이탈자가 나오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맨친 의원은 이런 상황을 ‘무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를 끈질기게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입법화에 차질이 이어진다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압박하거나 그들도 합의를 버리는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 참여 독려를 위해 만약 자국이 불참한다면 제3국이 미국 기업들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약속해놓은 것도 부담이다.

재러드 번스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은 18일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합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추측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반대 의사가 분명한 터여서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맨친 의원 설득에 실패하면 미국은 어렵게 이룩한 국제 공조를 스스로 허물 수밖에 없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