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 중진 “선거 이기면 인플레감축법 청문회 열겠다”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1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튼버그에서 열린 베엠베(BMV)의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발표회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스파튼버그/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이 자신들이 11월 중간선거로 상원을 장악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비북미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이 법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떠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백악관은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자국 내 생산에 거액의 보조금을 대겠다고 밝히는 등 ‘바이(Buy) 아메리칸’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19일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독일 자동차 업체 베엠베(BMW)가 개최한 17억달러(약 2조4천억원) 규모의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발표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배터리 재료 원산지 조항이 비현실적이라는 베엠베 쪽의 지적에 대해 “배터리 부품들은 어디서 오는가? 원료는 어디서 오는가?”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를 국내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마주앉아야 한다”고 했다. 또 “그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했다.

8월에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천만원)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북미산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모두 받으려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50% 이상이 북미 또는 미국의 동맹국에서 생산된 것이라야 하고, 2026년 말에는 그 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이런 배터리 규정을 문제삼은 것이다. 한국산 전기차 등을 차별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아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추진되면 완성차 조립지에 대한 규정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올리버 칩세 베엠베 회장은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 배제를 노리면서 전기차 산업 자체의 발전을 누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배터리 재료 원산지 규정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비북미산 전기차 차별 조항과 관련해서도 “모든 시장 참가자가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갖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런 비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 아메리칸’ 기조 속에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자국 내 생산에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백악관은 에너지부가 인프라법에 따라 일차적으로 20개 배터리 업체에 보조금 28억달러(약 4조원)를 지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백악관은 업체들의 투자까지 더해져 연간 20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공급할 리튬을 생산하고, 다른 광물들의 생산 기반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배터리 제조 기업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이고,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데 지금 중국이 75%를 만들고 있다”며 생산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