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2차관. 외교부 제공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17일 개최된 한미경제연구소의 ‘공공·민간 경제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배제로 논란이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시행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에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자신도 주미 한국대사관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도 한국 쪽과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역사상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큰 투자다”, “이는 역대 어떤 법보다도 기후변화에 10배 넘는 영향을 미친다”며 이 법 자체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정에너지와 관련해 한-미 관계와 파트너십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중국, 러시아에 맞서는 한-미의 경제적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중·러와 같은 독재 국가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에 직면했다”며, 이에 대처하려면 한-미의 경제적, 기술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다음달에 양국 외교 차관들이 이끄는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월에는 자신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다.
화상으로 포럼에 참여한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우리는 경제와 안보, 기술이 점점 더 깊이 통합되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다자, 양자 급에서 모두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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