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 사이버 분야에서도 가장 적극적·지속적 위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8월 백악관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가안보전략(NSS) 등에서 중국을 최대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규정한 백악관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중국을 “가장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각)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독재 국가” 정부들을 사이버 공격과 정보 탈취에 적극적인 사이버 분야 적대 행위자로 규정했다. 백악관은 이 국가들이 첨단 사이버 능력을 이용해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갈수록 그것을 뒷받침하는 경제·외교·군사적 힘을 함께 갖춰 가는 유일한 국가”라며 “(미국) 정부와 민간 영역 네트워크에 대한 가장 광범위하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또 중국은 기술 절취를 넘어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협할 정도로 사이버 작전을 확대했고, 인터넷을 ‘감시 국가’의 중추로 만들면서 “디지털 독재의 비전을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경우 다른 나라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각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사이버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에는 러시아 해커 집단의 공격으로 미국 동부 지역 송유관을 담당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범죄적 기업들을 이용해 사이버머니 절도나 랜섬웨어 유포를 통해 돈벌이를 하고, 핵개발 야망을 위해 정보기술 인력을 은밀히 파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은 “미국은 우리의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자들을 파괴하고 분쇄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사용하겠다”며 적극적인 사이버 공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 기관 간, 국가 기관과 민간 사이의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처음 나온 이번 전략은 “디지털 생태계의 기본 역학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겠다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우겠다고 밝힌 점도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자율성에 맡겨 온 사이버 안보에 대해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철저한 조처를 취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이다. 켐바 월든 백악관 국가사이버국장 대행은 “핵심 인프라 소유자들과 운영자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는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기업들의 부담을 키우는 입법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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