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러 전쟁범죄 재판, 미 정보제공 할까…국방부 “결사반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왼쪽)이 7일 이라크 에르빌에서 쿠르디스탄 지역의 대통령 바르자니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정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려 하고 있으나, 국방부가 강력히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 3일(현지시각) 각료급 회의를 열어, 미국 정보기관이 수집한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관련 정보와 증거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보기관과 국무부, 법무부 등 대부분의 부처 장관들은 정보 제공에 지지 의사를 보였으나,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자칫 미군의 해외 작전에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 정보당국이 제공하려는 정보와 증거는 카림 칸 국제사법재판소 검사장이 러시아군의 전쟁범죄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기에는 러시아군이 고의로 민간인 시설을 파괴하도록 명령한 내용과 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대거 납치하라고 명령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원하는 방안은 미국 의회의 지지도 받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국방부가 말썽꾸러기 아이처럼 군다”며 “국제형사재판소가 더 많은 정보를 손에 넣을수록 세상은 더 좋아진다”고 국방부를 비판했다.

그동안 미국은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와 거리를 둬 왔다. 미국은 주요 동맹국인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가입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아직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인 미군 장병이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로마 규정에 서명했으나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2년 뒤 서명마저 철회했다. 또 의회는 1999년과 2002년 미국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지원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를 고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관련자들에게 제재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태도를 바꿨다. 의회도 지난해 12월 미국 검사가 외국인의 전쟁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과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원을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수사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국제형사재판소의 러시아군 전쟁범죄 조사를 지원하려는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러시아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책임을 묻도록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