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공화당, 중국견제 국방비 증액 공감…증세-복지축소 격돌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발표…의회통과 ‘먼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필라델피아에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를 밝히는 연설을 한 뒤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필라델피아/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부자 증세, 중국을 겨냥한 국방비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라델피아에서 한 연설을 통해 6조8800억달러(약 9139조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2023 회계연도보다 8% 늘린 것으로, 국방과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 회계연도 예산 중 국방비는 8860억달러(약 1175조원)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3.3% 늘었다. 여기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 진행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군비 확충 예산 91억달러,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60억달러가 포함됐다. 백악관은 “세계적 차원의 경쟁에서 중국을 이기기 위한” 예산안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 억제력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방 예산안에는 핵무기 현대화 등 ‘핵 억제력 강화’ 예산 377억달러도 포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예산을 상당히 늘려 잡으면서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 적자를 2조9천억달러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65살 이상 의료 복지 제도인 메디케이드의 지불 능력 25년 연장이나 처방약 값 인하 등 복지 제도 유지와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겠지만,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 적자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연소득 40만달러 이상이면 세율을 현재 37%에서 39.6%로 올리고, 상위 0.01% 자산가들에는 최소 25%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100만달러 이상 투자 수익 세율도 현행 20%에서 39.6%로 올리고, 현재 21%인 법인세율도 28%로 상당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이 그대로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렵다. 공화당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전체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도 국방비는 중국에 맞서려면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초안은 해외 원조 45% 삭감, 메디케어나 저소득층 식비 보조 등의 수급 요건 강화를 통한 복지 지출 축소를 내걸었다. 복지 전문가들은 공화당 요구대로 식비 보조 제도에 경제 활동 참여 등을 조건으로 건다면 4100만명에 이르는 수급자들에게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공화당은 또 빈곤층 의료 복지 제도인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확대한 ‘오바마케어’를 무효화해 수백억달러를 절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칩 로이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국은 32조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며 “사람들이 일하게 만들고 경제가 굴러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은 6월께 돈이 바닥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조정과도 맞물려 뜨거운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부채 한도를 올려줄 수 없다는 태도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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