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 국경 이민자 문제 합의

2월28일(현지시각) 튀르키예에서 온 난민신청자들이 미국 뉴욕주 섐플레인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록샴로드’를 걷고 있다. 섐플레인/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캐나다가 양국 사이의 비공식 국경을 넘는 이민자 문제에 합의했다. 캐나다가 비공식 국경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캐나다는 일부 이민자를 공식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양국은 미국 뉴욕주와 캐나다 퀘백주 사이의 비공식 국경 통로인 록샴로드를 폐쇄하고, 캐나다가 내년까지 1만5천명의 이민자를 추가로 받아들이는 데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이민자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급증했다. 뉴욕과 퀘백 사이의 흙길인 ‘록샴로드’를 포함해 비공식 국경을 통해 캐나다로 간 미국 출신 이민자는 지난해 3만9천명을 넘겼다. 2017년과 비교하면 두 배로 증가한 것이다. 비공식 국경이란 국경 관리와 감시, 검문소 등이 미비한 국경 통로를 말한다.

이처럼 비공식 이민자 규모가 커지면서 이 문제는 양국 사이의 주요 쟁점으로도 떠올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에 비공식 국경을 통한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나왔다. 외신들은 양국이 24일 합의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합의에 따라 ‘안전한 제3국 협정’(STCA)을 개정할 예정이다. 2004년 말 발효된 이 협정은 자국을 떠난 사람이 가장 먼저 도착하는 안전한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하도록 한다. 중남미에서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다면, 캐나다로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하므로 돌려보낼 수 있다. 지금까지 이 협정은 공식적인 국경에만 해당해, 록샴로드 같은 비공식 국경에선 캐나다가 미국을 통해 오는 이민자를 돌려보내는 데 적용할 수가 없었다.

<로이터> 통신은 “새로운 협정은 전체 국경으로 확대될 것이며,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망명신청자는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캐나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폭력이나 박해, 경제난을 피해 중남미를 떠나 미국을 거쳐 캐나다로 들어오려는 이민자 1만5천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양국의 이러한 결정이 “난민 권리를 옹호하는 이들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