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 성명·우크라 지원 논의’…백악관, 한-미 정상 의제 공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4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백악관이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명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도 논의된다고 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은 한-미 동맹 70년을 기념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대한 시점에 열리는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안보, 해외 원조, 투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도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 증대”하고 “두 정상은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내용은 기다려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해 매우 확실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훌륭한 수호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며 ‘한국 핵무장론’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고,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며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동참 강화도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비살상 군수물자와 인도적 물품 등 2억3천만달러(약 3070억원)어치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살상무기 지원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냐는 질문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상들의 사적 대화를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분명히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언급은 살상무기 지원이 공식 의제는 아니라는 한국 정부 쪽 설명과 결이 달라 보인다.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이 비공개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국무부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비슷한 질문에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결심과 용기”를 보여준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에스케이(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1천억달러(133조5천억원)를 투자해 미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 쪽은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압박이나 도청 등 민감한 문제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커비 조정관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한국 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판매를 늘리지 말라고 미국 정부가 요구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대해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논란에 대해서도 답변을 피했다.

한편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한국의 쿼드 참여 수준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도 환영 결의안을 발의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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