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역협정 재검토 개정”…보호무역 강화 천명

환율조작, 불공정무역 관행에도 강경…미국 밑바닥 민심 반영

미국 민주당이 1일(현지시각) 채택한 당 정강정책 초안은 예상보다 강한 보호무역 지지를 담고 있다.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더욱 철저한 보호무역을 외치고 있어, 오는 11월8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초안은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지속돼온 자유무역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무역협정들이 애초의 선전이나 약속과 달리 대기업의 이익만 증진시켰을 뿐, 노동자들의 권리와 소득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초안은 이런 평가를 기초로 “(미국 노동자들에게 기여하지 못하는 무역협정 체결이라는) 질주를 중단하고, 미국의 일자리를 지지하는 새로운 무역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민감한 부분은 “수년전에 협상된 무역협정을 재검토해 개정해야 한다”고 적시한 부분이다. 어떤 협정이 재검토 및 개정 대상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미-콜롬비아 자유무역 협정 등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초안은 이른바 ‘불공정 무역관행’과 ‘환율조작’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클린턴 집권시 초안대로 이행될 경우 미국과 다른 국가간 통상 마찰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초안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경기장(무역규칙)을 미국인 노동자와 기업들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이기 위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활용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이어 “그들이 싼값의 제품을 우리 시장에 쏟아붓고, 국영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면 결국 우리의 중산층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중단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특히, 초안은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우리의 모든 무역 집행 수단들을 활용할 것이다. 어떤 나라도 자국의 경쟁 우위를 위해 환율을 조작해선 안되기 때문”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환율 조작’과 관련해 한국도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재무부는 앞서 지난 4월 말 중국과 함께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 5개국을 환율조작 여부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자유무역 지지론자임에도 당 정강정책 초안이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것은, 미국 내 밑바닥 정서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선 경제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 등이 자유무역에서 초래됐다는 인식이 워낙 강하다. 트럼프는 물론,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유세과정에서 자유무역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쇠락한 공업지구인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의 표심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민주당도 결국 이런 흐름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샌더스가 백지화를 요구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당내에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민주당원들은 어떤 협정이든 노동자와 환경을 보호하고, 긴급하게 필요한 처방약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절충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업적으로 꼽고 있고, 클린턴도 지지했던 티피피를 백지화하기엔 정치적으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사실상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도 미국의 티피피 탈퇴를 요구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자칫 정책적 모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