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현실화할까

트럼프 철저하게 ‘미국 우선주의’ 내세워
강력한 보호무역·주한미군 철수 등 천명
부자감세에 환경·에너지 규제완화도 밝혀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지난달 12일 플로리다 레이크랜드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레이크랜드/AFP 연합뉴스

“오늘 밤, 나는 미국을 위한 나의 계획을 밝힐 것이다. 나와 반대 진영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나의 계획은 미국을 가장 우선에 둔다는 것이다.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아메리카니즘’이 우리의 신조가 될 것이다.” (▶관련 기사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 공화당 후보 수락)

미국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시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지난 7월21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퀴큰론즈 아레나의 무대에서 대선 후보를 수락하며 한 연설이다. 그의 공약은 ‘미국 우선주의’ 또는 ‘미국을 더 위대하게’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표적인 슬로건 ‘미국을 더 위대하게’

특히 한국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약은 ‘주한미군 철수’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위험한 공약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내놨다. (▶관련 기사 : 미 전문가 “트럼프 대통령 된다면 한반도서 전쟁 일어날 수도”)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군사 전문가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11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낸 기고문을 보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한국을 강압적으로 굴복시켜 결국 전쟁까지 일어난다고 전망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당선 뒤 1년 안에 한미상호방위조약 파기, 주한미군 철수 △임기 동안 한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요구한 뒤 주한미군 철수 △한국에 방위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조건부 주한미군 철수 등의 3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경제 공약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는 강한 보호무역 공약을 내세웠는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많은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지켜지지 않은 약속’(broken promise)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트럼프, 최대 감세 공약으로 수세 국면 탈피 시도)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수십년 동안 무역협정에 대해 틀린 주장을 해 온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한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수출이 100억달러 이상 늘고 7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그러나 이런 약속들은 다 거짓임이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감세 정책과 관련해선,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9.6%에서 3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부자 감세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는 또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포함해 대부분의 분야에서 규제를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는 에너지 규제가 제조업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지난 4월 미국을 비롯해 177개국이 서명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파기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가 막말로 대중의 불만을 자극해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됐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이다. 그는 막말만 하지 않았다. 공화당의 보수적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대표적 잣대인 사회복지를 보자. 그는 공화당이 줄기차게 삭감하려는 미국의 노후연금 소셜시큐리티, 약자와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절대 축소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관련 기사 :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트럼프 현상은 미국을 개혁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많은 사안에서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한다. 대표적으로 세금 문제와 관련해, 부자 증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가 없던 일로 해버렸다. 현재의 트럼프는 물론 재앙이다. 그의 인종주의적 공약은 미국의 사회 갈등을 폭발시키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다.

종합 정리 박유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