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량국가…중, 전략적 경쟁자”

미 ‘올해 국방전략’ 보고서 발표
“북, 불법행동·무모한 발언 계속
억지·대응노력 계속…MD 투자”

“중, 미 패권 넘보려 군 현대화
전략적 경쟁자…정책 최우선순위”
중국 “냉전사고·사실왜곡” 반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9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2018 국방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을 ‘불량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적 국방정책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국방전략을 공개했다.

미 국방부가 19일(현지시각) 제임스 매티스 장관 명의로 발표한 ‘2018 국방전략 보고서’는 “유엔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 행동과 무모한 레토릭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들이 핵무기나 테러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들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핵, 생화학, 재래식·비재래식 무기들의 조합과 탄도미사일 역량 향상을 통해 한·미·일에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체제 생존과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수출에서 볼 수 있듯 불량국가들은 대량파괴무기 역량을 악의적 행위자들에게 확산시키고 있다”며 “핵무기 기술과 첨단 제조 기술의 확산은 항상적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불량국가들에 대한 억지와 대응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중동·태평양 등 각각의) 전구에서의 미사일 위협 및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적 방어와 방해 역량 확보에 미사일방어 투자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내가 취임했을 때 중앙정보국(CIA)은 ‘아마도 한반도 어디에선가 첫번째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브리핑을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8일 새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직접 발표했는데, 당시에도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을 ‘불량 정권’으로 규정했다. 당시 보고서에 있던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명의 미국인 살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등의 자극적 표현은 사라졌다.

중국에 대해서는 “남중국해 지형을 군사화하면서 이웃 국가들을 협박하기 위해 약탈적 경제를 사용하는 전략적 경쟁자”라고 천명했다. ‘전략적’이란 표현은 지난달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겠다는 상당히 강한 뜻을 담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는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추구하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군 현대화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근거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경쟁이 국방부의 첫번째 정책 우선 순위”라며 △육·해·공군 합동 역량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협력 국가 확대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로 미뤄볼 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간 군사훈련 강화와 무기 구매 증대 등을 강도 높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타임스>는 “거의 20년 만에 미국의 국방정책 우선순위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국·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항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주미 중국대사관이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에서 세계를 보면 결국 갈등과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고 21일 전했다. 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성명에서 이번 보고서가 중국의 군 현대화를 터무니없이 논하고 있고 사실을 왜곡해 중국의 군사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