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한미 FTA ‘개선’ 지속할 것”

연례 무역보고서…트럼프 최근까지 ‘폐기’ 언급
미 언론 “이르면 1일 수입 철강 규제안 발표”
“중국 경제모델 대항 위해 모든 수단 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백악관에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과 만나 플로리다 고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학교 총기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각) 펴낸 연례 무역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정제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날 배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와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교역에 관한 연례 보고서’ 발췌본에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선(improving)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나프타에 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소폭 개정에 치중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백악관은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규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해 “수입량을 조정하고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즈>와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1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 수입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4% 관세 부과 △한국과 브라질, 중국 등 12개국 철강에 53% 관세 부과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12개국 53% 관세 부과’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달 한국 등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효한 것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과 엘지(LG) 같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에 대한 그들의 약속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