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미국, 3조달러 경기부양책 만지작

인프라 및 기후변화 대처할 경기부양책 입안중
1조9천억달러 경기부양책 이어 사상 최대 규모
공화당 및 민주당 일부 반대로 의회 통과 불투명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지난 1월29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조달러(약 3386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3월 초 통과된 1조9천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처 경기부양책에 이어, 인프라 건설 및 기후변화 대처 등에 집중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도로, 다리 등 인프라 프로젝트 및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3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입안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이 논의에 참여한 관리들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3조달러 인프라 패키지에 이어 자녀세액공제·보편적 탁아 서비스·무료 지역전문대학 등 교육에 초점을 맞춘 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관리들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2일 통과된 1조9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인프라 건설 등에 투자하는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다만 준비중인 3조달러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지출과 조세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또, 경제계를 중심으로 1조9천억달러 경기부양책 탓에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이 유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3조달러 경기부양책이 합의를 얻기까지는 큰 난항이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잇따른 경기부양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소득세율, 자본이득세 등 증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증세 방안은 공화당이나 월가 등 재계에서 더 큰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