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백악관 “코로나 백신 특허 포기 고려…결정은 안돼”

“백신생산 증대가 더 효과적일지 합당한 방법 검토 중”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AP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제안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 등 전 세계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백신 생산·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사키 대변인은 "다양한 방법이 있고, 지금은 그것(지재권 면제)이 그 방법의 하나이지만, 우리는 뭐가 가장 합당한지 평가해야 한다"며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에서 백신 생산을 증대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적용 중단으로 개발도상국까지 이를 공유해 대유행 퇴치에 나설지, 미국 내 백신 생산량을 늘려 이를 다른 나라와 공유할지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한 지재권 규정 적용을 일시 면제해줄 것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안한 상황이다.

미 정치권과 비영리 단체들은 인도 등이 감염 급증에 직면함에 따라 빈국들이 대유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바이든 정부가 백신에 대한 일시적인 특허 포기를 지지하라는 압력을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등 선진국은 개도국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제약사들의 지재권을 면제하라는 제안에 대한 WTO에서의 협상을 차단해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재권 면제 찬성파는 이달 30일 이 문제에 대한 WTO의 후속 회의를 앞두고 미국에 입장을 바꾸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WTO의 지식재산권협정(TRIPS) 면제가 백신의 안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생산은 기존 장소에서의 생산 증대에 필요한 자원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날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만나 이를 논의했지만, 제약사들이 지재권 적용 중단보다는 백신 양산과 보급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공회의소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바이오앤테크 등 백신 개발을 주도한 다른 주요 업체들 역시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들 제약사는 중국, 러시아의 신기술 탈취 우려를 반대 주장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격차를 수용할 수 없다며 관련 업계가 위기 상황에서 희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개도국에 백신 생산·유통에 대한 격차를 해소할 역할을 주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했다.

미 산업계는 타이 대표가 면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 수도 있다고 본다. 사키 대변인은 타이 대표가 이 이슈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