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원화가치 하락에 동결자금 1조원대 환차손…보상청구 검토

미 제재 탓 달러 아닌 원화 예치로 큰 손해
70억→60억 달러로…이란 부통령, 보상 언급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에 동결됐다가 최근 돌려받은 원화 예금에 대해 환차손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함마드 데흐칸 이란 법률 담당 부통령은 20일 내각 회의 뒤 기자들에게 “국제 변호사와 전문가들이 이란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확인하면 이란은 환차손 (금액을) 청구할 것이다”고 말했다고 이란 국영 이르나(IRNA)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이란과 미국은 수감자 5명씩을 교환하고 한국에 동결된 이란 원유 결제 대금 60억달러(약 8조원)를 카타르로 송금하기로 합의했다. 이 돈은 지난 17일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로 송금됐다.

이란은 동결 당시 자금 액수는 70억달러였는데 송금받을 때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60억달러로 줄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란 자금이 처음 한국에 동결됐던 2019년 5월 원화 가치는 달러당 1100원대였고, 현재 가치는 1300원대다.

환차손이 발생한 원인은 이란 자금이 애초에 미국 경제제재 탓에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한국에 예치됐기 때문이다. 2010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이란의 핵 개발을 이유로 ‘포괄적 이란 제재법’을 시행했고, 한국과 이란은 우리은행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에 원화 결제계좌를 만들어 한국이 이란에 직접 달러로 송금하지 않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제재를 강화했고, 2019년 5월부터는 원화 결제계좌에 대한 제재 면제 연장도 미국이 거부하며 이란 자금이 한국에 동결됐다.

이란과 한국의 관계는 자금 동결 문제로 삐걱대다가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란이 환차손 보상을 실제로 청구하면 이 문제로 양국 관계는 다시 한 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