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협상가까지 제재한 이유는?

2015년 이란 핵협정 타결 주역
자리프 외무장관 제재 단행
‘미 강경파 달래기 위한 희생양’ 분석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자리프 장관은 2015년 이란 핵협정 타결의 이란 쪽 주역이었던데다, 전쟁 중에도 상대방 협상가는 건드리지 않는 동서고금의 국제관례를 무시한 것이어서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31일 성명을 통해 자리프 장관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며 “자리프는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무모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이란 정권의 주요한 대변인”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및 관련자 제재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자리프 장관에 대해서만큼은 제재하지 않았다.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자리프 장관에 대한 제재는 일차적으로 미국이 당분간 ‘이란과의 협상은 없다’는 외교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드론 격추, 영국과 이란의 유조선 상호 나포 등으로 양쪽이 근육질을 과시하는 가운데 나온, 치고받기의 일환이다. 자리프 장관은 17살 때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덴버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했으며,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유엔 주재 이란대사로 근무한 ‘미국통’이어서 그를 대체할만한 협상가도 이란에서 찾기가 힘들다. 외양상으로 보면, 이란과의 마지막 협상의 여지까지 차단한 셈이다.

하지만 제재의 상징적인 효과에 비해 의외로 빈틈이 많다. 제재에 따르면 자리프 장관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되며 미국 여행도 제한된다. 그런데 자리프 장관은 “이란 바깥에 어떤 재산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며 코방귀를 꿨다. 미 언론들도 자리프가 미국 내 자산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자리프 장관이 아파할만한 제재의 직접적인 효과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자리프 장관은 유엔주재 이란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이란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미국이 그의 뉴욕 방문을 완전히 막을 것 같지도 않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자리프 장관의 미국행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 비즈니스>에 나와 러시아, 중국, 유럽 국가들이 이란과 민간 차원의 핵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예 조치를 90일간 연장할 방침이라며, 대 이란 유화적 조처를 발표했다.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차관은 <뉴욕 타임스>에 “자리프 제재는 그것(연장 조처)을 위해 치른 대가”라고 평했다. 미국 내 이란 강경파들이 연장 조처에 반발할 것을 우려해 자리프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뜻이다.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