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방부 장관 “중국 군용기 대만 진입 땐 선제 공격 간주”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이 지난해 타이베이에서 발언했을 때의 모습. AP 연합뉴스

대만 국방부장(장관)이 중국 군용기나 드론이 대만 영공에 진입할 경우 ‘선제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어떤 대응을 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5일 입법원(국회)에서 ‘군용기가 대만 영공에 진입할 경우 선제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밝히지 않은 채 “그렇다”고 답했다. 추 부장은 “과거에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들(중국)이 먼저 포나 미사일을 쏘지 않는 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지금은 중국이 드론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면서 개념이 분명히 변했다. 우리는 대응 방침을 그것에 맞췄고 어떤 항공기나 선박의 월선도 ‘선제 공격’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군용기와 군함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 중간선을 계속 넘으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후 1955년 미국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으로, 폭이 좁은 곳은 130㎞에 불과하다. 다만, 중국은 이제까지 대만이 영해 또는 영공이라고 주장하는 12해리(약 22km) 라인 이내까지 군함이나 군용기를 보낸 사례가 공식 확인된 적은 없었다.

추 부장은 중국 군용기와 군함의 대만해협 출현 횟수와 양에 대폭 변화가 있는 등 대만해협의 상태가 ‘뉴노멀’ (새로운 기준)에 진입했다고도 설명했다. 추 부장은 “중국군은 중간선이라는 암묵적 양해를 훼손해 명백히 현상을 변경했다”고도 중국을 비판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