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미 무역협상 강경 기조로…“산업정책·보조금 협상 안해”

중, 국가주도 경제발전 전략 협상의제 배제
<블룸버그> “탄핵 정국으로 중 강경 기조 돌아서”
제한된 합의 뒤 포괄적 협상 이어갈 가능성도

10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 쪽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미국 쪽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국가주도 경제발전 전략을 협상 의제에서 배제시킬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10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그간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국가주도 경제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를 거부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 의회가 탄핵 조사에 나서면서 중국이 강경 기조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6일 내부 소식통의 말을 따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포괄적 무역협상 타결에 갈수록 미온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중국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최근 중국의 산업정책이나 보조금 문제 등 미국이 장기간 불만을 표시해 온 국가주도 경제발전 전략을 협상 의제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발전 전략을 ‘불공정 경쟁’의 핵심원인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인공지능·로봇·전기차 등 핵심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는 ‘중국제조 2025’ 정책에 대해 미국의 기술패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국가 보조금 지급’의 전형이라고 비판해왔다. 통신은 “중국이 산업정책과 보조금 문제를 협상 의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은 탄핵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강경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짚었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한 면도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조사에 몰린 상황임에도 지난 3일 중국 쪽에 내년 대선의 유력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비리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중국으로선 예상치 못한 ’협상 카드’를 쥐게 된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미-중 무역협상)을 탄핵 정국의 늪 속으로 집어 던졌다"고 꼬집었다.

백악관은 “탄핵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100%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협상을 타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대중국 강경파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도 산업정책 및 보조금 문제가 배제된 중국 쪽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블룸버그>는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가 협상 내용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포괄적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양쪽 모두 무역전쟁 격화를 막을 국내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내부적으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를 수입을 크게 늘리고 △이미 합의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약속을 이행하면 △미국이 대중국 보복관세 일부를 취소 또는 유예하는 ‘3단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제한된 형태의 합의(스몰 딜)를 이룬 뒤, 향후 포괄적인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