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과거사 진실찾기’ 입법…내전·독재 실종자만 11만명

스페인 의회, ‘민주주의 기억법’ 통과시켜
실종자 유골 찾고 인권침해 과거사 조사

스페인 내전 희생자 가족이 내전 기간 실종된 자매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있다. 2022년 8월19일 알리칸테 묘지에서 촬영 AFP 연합뉴스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희생된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이 프랑코 사후 50년 만에 스페인 의회를 통과했다.

스페인 상원은 5일(현지시각) 이른바 ‘민주주의 기억법’(law of democratic memory)을 찬성 128표, 반대 113표, 기권 18표로 의결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7월 이 법을 통과시켰다.

법은 서문에서 “역사는 내전에서 스러져간 이들에 대한 망각과 침묵 위에 서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법에는 스페인 내전(1936~1939)과 이후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독재(1939~1975)에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이 묻힌 집단 매장지를 발굴하고 유골의 신원을 확인할 국립 디엔에이(DNA) 은행 등을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안은 또 프랑코 체제에 저항한 이들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무효화하고 프랑코 체제에서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할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쿠데타로 집권한 뒤 철권통치를 휘두른 프랑코 정권은 합법적인 공화 정부 편에서 싸운 이들을 곳곳에 집단 매장하고 방치해 왔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사회노동당)는 지난 7월 의회에서 “스페인에는 여전히 실종자가 11만4천명 남아있고 이들 대부분이 공화주의자들”이라며 “국가는 프랑코 정권에 희생된 이들의 유골을 발굴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날 의회 표결 뒤 소셜미디어에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우리는 오늘 희생자 모두를 위한 정의와 배상, 위엄을 향해 또 한 번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환영했다.

스페인에서 이런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같은 사회노동당 출신인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 집권 시절인 2007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이 의회를 통과했으나, 2011년 정권이 우익 정당인 국민당(PP)에 넘어가면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국민당은 이런 내용의 법이 프랑코 사후 스페인 민주화를 위해 1977년 제정한 사면법 등 이른바 ‘망각의 합의’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도 국민당은 내년 말 총선에서 이기면 법을 무효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에선 이번 법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프랑코 체제에서 희생된 이들의 유골 발굴작업을 해온 ‘역사기억을 회복하기 위한 연합’(ARHM)은 “1977년 사면법이 당장 폐지되고 프랑코 치하에서 재산을 몰수당한 이들에게는 재정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프랑코의 1936년 쿠데타를 지원한 가톨릭 교회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