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에너지 위기로 이익 본 기업에 ‘횡재세’ 부과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앞 EU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이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크게 높아진 에너지 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횡재세’ 부과 등 긴급 대책을 6일(현지시각) 공식화했다.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날 누리집을 통해 “회원국들이 높은 에너지 요금 문제를 다룰 긴급 개입과 관련한 이사회 규정을 오늘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긴급 대책에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에너지 기업한테 “연대세”(solidarity levy)을 걷어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대 기여금은 일종의 ‘횡재세’로 볼 수 있다. 각 회원국은 사정에 따라 연대세와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

발전 회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윤 상한제도 이번 조치에 담겼다. 전력 생산 업체가 메가와트시(MWh)당 180유로까지만 이윤을 얻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나 핵에너지, 갈탄 등을 활용해 현재 가격이 치솟은 천연가스 발전 기업보다 저렴하게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유럽연합은 이들 발전 회사들이 시설을 가동하는 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없이 지난 몇개월 동안 그동안 기대할 수 없었던 큰 이윤을 남겼다고 보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기업에서 거둔 초과 잉여 이윤을 전력 소비자들을 지원하는 데에 쓰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달 30일 유럽연합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합의한 것을 확정한 것이다. 지난 2월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뒤 미국, 유럽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자 이에 반발한 러시아가 유럽으로 수출하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유럽 각 나라의 에너지 요금이 치솟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 시장개입 조치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에는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들어갔다. 각 회원국은 피크시간에 총 전기 소비량의 5%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그밖에 자발적으로 10%까지 감축하는 대책이 포함됐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