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기차로 2시간 반 이내 거리는 항공 금지”…탄소배출량 77배

기후법 발효 따른 것…환경단체 “시늉뿐” 반발
한국 적용하면, 제주 등 빼고 국내선 금지한 셈

프랑스의 고속열차 ‘테제베’가 2022년 6월 6일 파리 몽파르나스 역에 서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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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기차로 2시간 반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지역 간 여객기 운항이 금지된다. 일부 환경 단체에선 이 조처가 “상징적인 금지”에 불과하다며 더 엄격한 조처를 요구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프랑스 기후법’이 의회를 통과한 지 2년 만에 공식 발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프랑스 파리~낭트(약 350㎞), 파리~리옹(약 390㎞), 파리~보르도(약 500㎞)를 잇는 여객기 노선의 운항이 중단된다.

이 법이 만들어진 뒤 프랑스 국적 항공사인 ‘에어 프랑스’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재정지원을 받는 대가로 여객기 운항 중단 조치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했고, 일부 노선은 이미 운항을 중단했다. 이 법은 여러 교통 수단 가운데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항공기 운항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발효한 기후법은 또 여객기 운항이 중단된 노선에 열차가 자주·적절한 간격으로 투입돼 여행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도 규정하고 있다. 또 여행객이 목적지에서 8시간 머물며 일을 본 뒤 출발지로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게 보장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애초 2019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만든 논의기구 ‘프랑스시민의 기후회의’(FCCC)에서는 4시간 이내 열차여행이 가능한 노선에서 여객기 운항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항공업계의 반발로 의회 입법화 과정에서 2시간 반 거리로 줄어들며, 파리와 마르세유 등 지중해 연안 도시로 오가는 국내선 여객기 일부가 운항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프랑스의 한 소비자 단체는 “항공기는 기차보다 탄소배출량이 무려 77배나 많지만, 국내선 여객기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40분 이내”라며 국내선 여객기 운항 금지를 원안대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항공 관련 단체인 ‘유럽을 위한 항공’(A4E)의 로랑 돈셀(Laurent Donceel)도 이 조치가 “탄소배출 감축에 최소한의 영향만 끼칠 것”이라며 정부는 “중요한 진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랑스의 조치를 한국에 적용하면 서울·부산 등에서 제주도를 오가는 노선을 빼곤 국내선 여객기대부분의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 거리인 서울~부산(325㎞), 서울~목포(313㎞) 노선은 케이티엑스(KTX) 열차로 2시간 반 안팎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